집순이의 멋진 하루

2025년 기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더욱 복잡해지고 세분화되었다. 단순한 매매나 임대차 계약뿐 아니라, 전세 사기, 불법 전대, 명의신탁 등의 다양한 이슈가 실거래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법률에 위배되거나 공정성을 잃은 조항이 포함될 경우, 해당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 가능' 판정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계약서의 특정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거래 당사자는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우며, 경우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대부분의 부동산 계약서는 중개사무소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지만, 개별 상황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되는 특약 조항이 오히려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민법,..

자격증이 있어도 계약서를 쓸 수 없는 이유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흔히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라는 것이다. 특히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계약 체결이나 계약서 작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근 중일 때 소속공인중개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개업’을 하지 않고 타인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며, 중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특히 계약서 작성, 서명..

거주 측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대항력, 그리고 보증금 보호 수준의 차이 아파트는 건축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며, 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전면적인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세입자는 법적으로 강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얻게 되고, 보증금 보호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이 높다. 반면,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주거용으로 사용되더라도 실제로 주거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동시에 갖춘 상태여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피스텔의 주거용 전입 자체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 또한 아파트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반면, 오피스텔은 주거용..

법인이 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사업자등록과 전입신고의 경계 오피스텔은 업무용과 주거용이 혼합된 특수한 부동산 형태로, 많은 법인들이 이를 사무실 또는 임대용 자산으로 매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인들은 오피스텔을 소유하는 순간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고만 알고 있고, 동시에 대표이사나 직원이 그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특히 2025년 기준으로 부동산 정책과 세법이 강화되면서, 법인이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여러 가지 규제와 주의사항이 함께 적용되기 때문에,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제로 부동산 임대업, 공유오피스, 단기 임대사업 등 다양한 사업 유형에서 법인의 오피스텔 사용이 늘고 있지만, 용도 변경, 사업자등록 ..

계약갱신청구권과 상생임대차, 충돌이 가능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2021년부터 적용된 상생임대차 제도는 모두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실제 임대차 계약 현장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상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차인이 별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상생임대계약 체결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한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분석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이 내용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인가, 재산권 침해인가?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중요한 도시정책 도구이다. 이러한 사업은 도로나 공원, 철도, 주차장, 문화시설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의 사유재산, 특히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 제한을 받게 되며, 사업시행자가 수용절차에 들어갈 경우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이때 핵심적인 행정절차가 바로 ‘수용재결’이다.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해당 토지의 보상금, 이주대책 등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나 현..

왜 실내평수와 전용면적이 혼동을 일으키는가?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고객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전용면적이 몇 평이면 실내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실제 크기를 말할 때 ‘평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전용면적’과 ‘실사용 면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청약을 준비하거나 매매를 고려하는 단계에서 면적의 개념을 혼동하게 되면, 실제보다 크거나 작다고 느끼는 착시가 생겨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분양 상담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혼동을 미리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관련 정보가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거나 법률적 정의를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아파트 광고에서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

부동산 상속, 왜 포기하게 되는가?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상속되는 부동산이 항상 가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 빚이 얽혀 있거나,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는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는 순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세금 또한 비례하여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를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는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심지어는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시골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해..

“집값은 오르는데 왜 불편하지?”… 그 원인은 주차장 구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입지, 가격, 학군, 브랜드 같은 요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주 후 가장 자주 불편을 느끼는 요소는 의외로 ‘주차장 구조’입니다. 특히 차량 1인당 보급률이 높아진 2025년 현재,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생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주차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집을 계약하거나, 분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의 구조는 단순히 "주차 가능 대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출입 동선, 회전 반경, 기둥 간격, 주차면 너비, 출입문 위치, 보행자 동선 등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가 숨어 있습니..

평면도는 부동산의 ‘설계도’다. 제대로 봐야 후회 없다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입지, 가격, 층수, 향 같은 요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의 평면 구조, 즉 평면도입니다. 건설사들은 모델하우스나 분양 홍보자료에서 다양한 구조의 평면도를 보여주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판상형’과 ‘타워형’ 구조의 차이입니다. 두 평면은 외형에서부터 실내 구조, 일조권, 환기, 사생활 보호 등 주거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담 현장이나 브로셔에서는 이 구조적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축소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