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lla1008 님의 블로그

상생임대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한 경우 법원의 판단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상생임대차, 충돌이 가능한가? 2020년 7월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제도와 2021년부터 적용된 상생임대차 제도는 모두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제도는 실제 임대차 계약 현장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상생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이후, 임차인이 별도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상생임대계약 체결 후 계약갱신청구권을 주장한 사례를 중심으로,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분석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을 다룹니다.이 내용은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 소유자와 임차인에게도 실질적으로 도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인가, 재산권 침해인가?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중요한 도시정책 도구이다. 이러한 사업은 도로나 공원, 철도, 주차장, 문화시설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의 사유재산, 특히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 제한을 받게 되며, 사업시행자가 수용절차에 들어갈 경우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이때 핵심적인 행정절차가 바로 ‘수용재결’이다.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해당 토지의 보상금, 이주대책 등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나 현..

왜 실내평수와 전용면적이 혼동을 일으키는가?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 고객들이 가장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전용면적이 몇 평이면 실내는 얼마나 되는 건가요?”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의 실제 크기를 말할 때 ‘평수’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지만, 정작 ‘전용면적’과 ‘실사용 면적’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경우는 드물다. 특히 청약을 준비하거나 매매를 고려하는 단계에서 면적의 개념을 혼동하게 되면, 실제보다 크거나 작다고 느끼는 착시가 생겨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인이나 분양 상담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혼동을 미리 설명해주어야 하는데, 문제는 관련 정보가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거나 법률적 정의를 실무에 바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게다가 아파트 광고에서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서..

부동산 상속, 왜 포기하게 되는가?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속'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조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상속되는 부동산이 항상 가치 있는 자산이 아니라는 점을 많은 사람들이 간과한다. 빚이 얽혀 있거나,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는 경우, 부동산을 상속받는 순간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 세금 또한 비례하여 늘어났고, 이에 따라 부동산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점차 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을 상속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이나 토지를 넘겨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는 재산세, 취득세, 상속세, 심지어는 채무까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시골에 있는 오래된 건물을 상속받았는데, 해..

“집값은 오르는데 왜 불편하지?”… 그 원인은 주차장 구조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입지, 가격, 학군, 브랜드 같은 요소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입주 후 가장 자주 불편을 느끼는 요소는 의외로 ‘주차장 구조’입니다. 특히 차량 1인당 보급률이 높아진 2025년 현재, 주차 공간은 단순한 편의시설이 아닌 생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주차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집을 계약하거나, 분양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차장의 구조는 단순히 "주차 가능 대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출입 동선, 회전 반경, 기둥 간격, 주차면 너비, 출입문 위치, 보행자 동선 등 생활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많은 요소가 숨어 있습니..

평면도는 부동산의 ‘설계도’다. 제대로 봐야 후회 없다 아파트를 구매하거나 전세를 구할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입지, 가격, 층수, 향 같은 요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살면서 느끼는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의 평면 구조, 즉 평면도입니다. 건설사들은 모델하우스나 분양 홍보자료에서 다양한 구조의 평면도를 보여주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 가장 많이 혼동하는 것이 바로 ‘판상형’과 ‘타워형’ 구조의 차이입니다. 두 평면은 외형에서부터 실내 구조, 일조권, 환기, 사생활 보호 등 주거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부동산 상담 현장이나 브로셔에서는 이 구조적 차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거나 축소되어..

관리비, 몰라도 되는 줄 알았던 현실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입주민들은 매달 납부하는 관리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차피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며 무심코 넘기곤 하지만, 2025년부터는 그런 인식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행정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리비 구조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적용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기, 수도, 난방비와 같은 실사용 요금뿐만 아니라 경비원 인건비, 시설 유지비, 공용 전기료와 같은 항목의 세부 내역 공개와 항목 통합, 회계 기준 변경 등이 적용되기 때문에, 단순한 '비용 청구'가 아닌 '정보 공개'의 시대로 들어서게 됩..

그린벨트 땅에 집을 지으려는 사람들, 정말 가능한가? 최근 몇 년 사이, 저렴한 가격과 장기적인 개발 기대심리 때문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입을 고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특히 은퇴자, 귀농·귀촌 희망자, 저가 토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 땅은 언젠가 풀린다", "지금 사두면 나중에 대박 난다"는 식의 말들이 오간다. 그러나 그린벨트는 단순히 규제가 많은 땅이 아니라, 헌법적 가치인 환경보호와 직결된 특별 관리 구역이며, 그만큼 건축에 대한 제한이 매우 강력하다. 문제는 많은 매수 희망자들이 ‘언젠가는 개발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에 기반해 땅을 매입하고, 그 위에 농막, 컨테이너, 주택을 짓는 것 자체가 가능하다고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중개인조차 "건축은 안 ..

눈에 보이지 않는 리스크, 현장에서는 반드시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집을 직접 보러 가는 것은 단순히 ‘평수를 확인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 그 공간이 내가 앞으로 살거나 투자할 장소라면, 한 번의 현장 방문이 수천만 원의 손익을 좌우할 수 있다.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집을 보러 갈 때 실내 구조, 벽지 상태, 조명 정도만 살펴보고 계약을 결정해버린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실제로는 하자, 소음, 불법 구조물, 법적 위험이 숨어 있는 경우도 많다. 특히 전세나 매매 계약을 고려하는 사람이라면, 부동산 내부는 물론 외부 환경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좋아 보이니까', '공인중개사가 괜찮다니까'라는 말만 믿고 서두르게 되면, 입주 후 크고 작은 문제에 직면해도 손쓸 수 없는 상..

특약사항 한 줄이 수천만 원을 좌우한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본문’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약금, 보증금, 월세, 주소, 기간 등 숫자 위주로만 검토하고, 가장 아래에 적힌 ‘특약사항’은 대충 훑어보거나,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넣은 내용이라며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실제 분쟁은 특약사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분쟁은 '그 문장 하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시작된다. 부동산 계약에서 특약은 법률상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명확하게 합의한 조항으로 간주되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원은 계약서에 있는 특약을 최우선으로 판단한다. 즉, 일반적인 법적 권리가 특약 하나로 제한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보호받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