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ella1008 님의 블로그

  • 홈
  • 태그
  • 방명록

2025/07/29 1

소속공인중개사의 계약서 작성, 가능한가? (위법 사례와 합법 기준 정리)

자격증이 있어도 계약서를 쓸 수 없는 이유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흔히 접하는 질문 중 하나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으면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라는 것이다. 특히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 중인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히 계약 체결이나 계약서 작성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현장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외근 중일 때 소속공인중개사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단독으로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이는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했더라도 ‘개업’을 하지 않고 타인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있다면, 법적으로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며, 중개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특히 계약서 작성, 서명..

부동산 2025.07.29
이전
1
다음
더보기
프로필사진

amella1008 님의 블로그

amella1008 님의 블로그 입니다.

  • 분류 전체보기 (44) N
    • 부동산 (44) N

Tag

최근글과 인기글

  • 최근글
  • 인기글

최근댓글

공지사항

페이스북 트위터 플러그인

  • Facebook
  • Twitter

Archives

Calendar

«   2025/07   »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방문자수Total

  • Today :
  • Yesterday :

Copyright © Kakao Corp. All rights reserved.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