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인가, 재산권 침해인가?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중요한 도시정책 도구이다. 이러한 사업은 도로나 공원, 철도, 주차장, 문화시설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게 될 공공시설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민의 사유재산, 특히 토지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토지는 개발 제한을 받게 되며, 사업시행자가 수용절차에 들어갈 경우 강제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 이때 핵심적인 행정절차가 바로 ‘수용재결’이다. 수용재결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정행위로, 해당 토지의 보상금, 이주대책 등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절차다. 그러나 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