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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1

전문가가 경고하는 위험한 부동산 특약 7가지, 계약 전에 확인하기

특약사항 한 줄이 수천만 원을 좌우한다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본문’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계약금, 보증금, 월세, 주소, 기간 등 숫자 위주로만 검토하고, 가장 아래에 적힌 ‘특약사항’은 대충 훑어보거나, 공인중개사가 알아서 넣은 내용이라며 그대로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실제 분쟁은 특약사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대부분의 분쟁은 '그 문장 하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서' 시작된다. 부동산 계약에서 특약은 법률상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진다. 단순한 참고사항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명확하게 합의한 조항으로 간주되며,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법원은 계약서에 있는 특약을 최우선으로 판단한다. 즉, 일반적인 법적 권리가 특약 하나로 제한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보호받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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