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모르는 ‘지붕 위의 공간’은 누구의 것인가? 도심 외곽이나 지방의 단독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때, 의외로 많이 마주치는 것이 지붕 위에 설치된 작은 가건물이다.이는 창고일 수도 있고, 간이방일 수도 있으며, 때로는 휴게실, 사무공간, 심지어는 불법 거주 공간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외관상으로는 본 건물과 동일한 구조물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건축물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불법 건축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다.이런 가건물들은 단순히 "추가 공간"이 아니라 매매 계약, 세금, 등기, 건축법상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매수자나 임대인, 심지어는 중개인조차도 이 문제의 법적 구조와 리스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다수다.이 글에서는 주택 지붕 위 가건..
